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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본료 폐지 논란에 알뜰폰만 '덩그러니'



"정부와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할 수 없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는 사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신세가 된 사업자가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일등공신'으로 불리기도 한 알뜰폰 사업자다.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요금 경쟁력을 잃어 2011년부터 6년여 시간에 걸쳐 유치해 온 707만 가입자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존 위협에 그간 발만 동동구르고 눈치만 보던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난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실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들만 얽혀있는 문제는 아니다. 옷자락에 나온 솔기 하나를 뽑다보면, 줄줄이 실이 얽혀 나오듯 이통 기본료 폐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뒤얽혀 있다.

대표적인 업체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한 알뜰폰이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에넥스텔레콤의 '0원 요금제' 등 이동통신 3사보다 약 40%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3사와 알뜰폰의 요금차이가 거의 없어져 요금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경쟁력이 없어지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목소리도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등을 돌린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로 인해 업계에 종사하는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한다. 거대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업체마저 죽는다면,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져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양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본료 폐지 등에 얽힌 다양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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