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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청문회로 드러난 '정의롭지 못한 나라'

정치부 이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들어선 정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인선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었다. 하지만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협치'와 '5대 인사원칙'이 깨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더욱 힘들어졌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은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우리 사회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화두는 '정의'였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서 12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올렸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나라다운 나라'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일부 시민들은 더더욱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라 불릴 정도로 인물이 흘러넘쳤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부합하며 새 정부에 기여할 인재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사는 지금까지 없었고,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현직의원 내각 인선 등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내각 인사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로 분류돼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이 최근 이들 인사를 비호하듯 쏟아내고 있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통해 부정과 비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많아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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