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25%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 비중 역시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수명이 끝난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서다.

대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발전은 22→34%, 4→17%로 각각 확대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전원 공급 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펴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에서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은 2조3000억에서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가구당 환산하면 월 1600원 꼴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따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우리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이같은 목표치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선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속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재편 과정에서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아울러 현행 에너지 세제는 환경과 국민건강, 안전 등 외부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전원믹스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를 과세 기준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