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십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당 지급 같은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은퇴 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