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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창간15주년]어젠더 15-3/中企·벤처, 사람만이 '희망'이다.

우리나라 벤처의 요람인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성남시청



중소·벤처업계가 기대하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격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불공정행위 처벌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 시장의 공정성 확립에 대한 새 정부 의지도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강한터라 기대감도 높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계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485만원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294만원으로 대기업의 약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하청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 기업의 터무니없는 납품단가 적용,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구직자들의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람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의 임금을 낮춰서라도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기업 청년인력 유입 임금 지원 ▲병역대체복무제 유지 및 존속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 강화 ▲청년재직자 주택공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으로 일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등에 치중돼 있는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돈맥경화'로 빠뜨리는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은행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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