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은 금융사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가 닻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과 금융사들의 반발 등 각종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 '빚 권하는 사회' 마침표 찍나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 공약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서며 경제적 뇌관으로 떠오르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공약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 총량을 조절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33.9%에서 27.9%로 6.0%포인트 인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제2금융권에서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27.9%로 이를 25%로 낮추고,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도 금지키로 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규모 정리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의 채무를 과감히 정리해 103만 여명의 서민·취약계층이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약속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난달 25일부터 매각이 금지됐지만 추심까지 금지돼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서민금융 법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진통 예상

영세상인 등을 위해선 카드 수수료를 만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도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카드사들의 반발이 높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중 3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5년에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을 2.7%에서 2.0%로 내리고, 2016년엔 연매출 2~3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을 2.0%에서 1.03%로 0.7% 내렸다.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좁아지면서 결국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역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무탕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4년간 58만1000여명에게 채무를 감면해줬지만 이중 18.2%(10만6000명)가 연체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을 비롯해 금융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 없이 규제만 입힌다면 금융정책이 성공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