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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안건준 벤처協회장 "창업 규제 해결, 시장 중심 투자 환경 조성 절실"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 벤처 활성화 공약 제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바짝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창업 규제 근본 해결, 시장 중심의 투자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2000년대 창업 붐을 이끌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첨병 역할이 기대되는 벤처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전 마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특히 전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창업에 올인했지만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터라 해묵은 과제들을 이젠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절박함도 큰 상황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계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며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는 벤처활성화 공약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경제의 퀀텀점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안 회장을 비롯해 임원사 외에도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연휴가 몰려 있어 업계 목소리를 좀더 또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랴부랴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벤처협회는 수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와 기술, 경영, 창업, 글로벌, 판로 등 벤처관련 학계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벤처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선공약집을 완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달 중 각 정당을 찾아 벤처분야에 대한 대선 공약 과제를 전달했다"면서 "아울러 벤처업계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장기화된 국가경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시 돼야 할 벤처생태계 5대 핵심과제로 ▲M&A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게는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창업규제의 근본적 해결책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상생의 키(Key)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창업 후 일정기간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나타난 대·중소기업간 '갑을'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원가자료 요구 근절, 보복조치 금지 등을 통해 어느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게 업계의 기대다.

아울러 벤처협회는 세부과제로 4차산업혁명, 창업, 성장, 회수 및 재기 분야로 나눠 각각의 세부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법도 내놨다.

안 회장은 "연대보증,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스톡옵션 등을 비롯한 각종 거미줄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시장문화 조성으로 성장을 위한 핵심요건인 인재와 자금이 원활하게 수혈돼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기업군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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