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⑩ 금융

[대선 D-18]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⑩ 금융

최종수정 : 2017-04-21 05:14:54
▲ 대선 후보 금융 정책 비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중소기업 운영과 창업 등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와 자금 융통 문제의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기 대선을 10여일 앞둔 대선 후보들은 이들 기업들에 집중한 금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대보증제 폐지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없애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연대보증제 폐지,사업채무·연대보증 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탕감 등도 약속했다. 자금지원 및 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 캐피탈 시장'을 만들어 기술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 영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창업에 집중한 '창업 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스톡옵션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투자 방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창업에 성공한 회사의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대보증 행위를 금지하는 연대보증 원천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그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 대리인으로 비영리법인·사회적 기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투자 중심 자금 생태계와 시장 창출·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모델'을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보호

대선 후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기준 확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3900억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면서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30만개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조정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이 겪고 있는 '돈 가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농협·우체국·금융공기업 등부터 시행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민·지역주민·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기회 확대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그는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하고, 이사회에는 중소상공인·시도민·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산 분리 강화

문 후보는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사와 제조사 통합금융감독 ▲그룹계열사 간 자본적 정성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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