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4-20 16:23:10

[대선 D-18] 대선 후보들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 공약 발표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맞춤 공약 발표에 집중하며 복지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에서 평창 패럴림픽을 내세워 지역 주민으로서의 장애인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염전 노예' 재발 방지책 등 전반적인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방문해 내년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생산 가능 연령 장애인 고용률이 겨우 50%인데 그나마도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 뿐"이라며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원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임에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렵다고 한다"며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을 제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불편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 건강 등을 공약하면서 "약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염전 노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 외에도 ▲3년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장애인 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 쉼터 설치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저상버스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정책을 내놨다.

그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며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GDP 대비 2.2% 이상으로 확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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