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망중립성 다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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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망중립성 다시 논의하자

최종수정 : 2017-03-29 18:18:11
 윤휘종의 잠시쉼표 망중립성 다시 논의하자

최근 한 통신업체가 '포켓몬고' 게임에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에서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망 중립성(Net Neutality)이란, 망(네트워크)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모두가 중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선·무선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 논란은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전국 4000여 공식인증대리점을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의 가상공간인 '포켓스톱'과 '체육관'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때 게임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 측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이용자들을 위해 자사의 전국 4000여 대리점을 포켓몬고 게임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SK텔레콤의 이런 조치가 망 중립성을 해치는 '제로 레이팅' 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이란 SK텔레콤과 같은 통신망 제공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 마케팅 정책을 말한다. 즉,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들에게만 포켓몬고 게임 접속에 소요되는 데이터요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머지 다른 이용자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특정 사업자가 자사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딴지를 걸면 안 된다. 지금도 가뜩이나 정부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족쇄와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모두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 때 'IT 강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아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IT 강대국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신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망을 전국 곳곳에 깔았던 것이 주효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났고, 이런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아이디어로 뭉친 벤처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IT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네이버는 2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8조4798억원(국내 6위)에 이를 정도의 초대형 기업이 됐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세계 4위 철강업체인 포스코(24조9790억원)보다도 많고 SK텔레콤(20조3883억원)이나 KT(8조3295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은 콘텐츠 제공업체라는 이유로 망 투자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논외로 빠져 있다. IT분야의 최대 기업이 누군가 깔아 놓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마침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으로 "망 중립성 원칙은 실수"라고 주장하는 아짓 파이가 임명됐다.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대목이다.

우리도 차제에 망 중립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원칙은 지당하다. 여기에 더해,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투자하기 위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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