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46) 구걸인가 호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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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46) 구걸인가 호소인가

최종수정 : 2017-03-19 11:51:33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세상에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고의 가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특정 지역에 함께 공존하며 같은 환경,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지나치게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고 충돌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말이다.

정치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치만 퇴보하는 느낌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국민을 불편하게 하며, 정치인들 스스로가 대외적으로는 원칙과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철저하게 법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체, 그냥 정치행위 혹은 자신들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정치행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국민이 우리 각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4년 마다 투표를 독려하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자신들 입지를 위해 투표를 구걸하는 게 무슨 정치인가. 투표 거지이지.

가장 투명하고 선명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가장 표리부동(表裏不同)한 것이 현실이다.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데, 가장 이기적이고 치사하며 자신 밖에 모르는 것 또한 정치판이다. 물론 살아남아야 권력이 유지되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전부여서야 되겠는가.

사실 국민은 아주 극단적인 소수를 제외하고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갈수록 관심이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고단한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만들어낸 이념 놀이에 우리 국민들은 식상할 만큼 식상함을 느껴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진보고 보수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냥 삶을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켜 주는 정당과 정치와 정치인이 좋고 필요할 뿐이다. 아주 극좌나 극우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한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필요에 따라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는 공존하는 것이다. 다만 스펙트럼의 차이일 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진영논리 내세우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지 말란 말이다.

그리고 제발 그 놈의 '국민', '존중' 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은 그만 좀 하자. 서로 민망하지 않은가.

정녕 당신들이 '국민'과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당신들에게 '국민'은 '한 표', '존중'은 '한 표만 달라'는 의미 아닌가.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로스쿨도 당장 폐지해라. 가난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야 하는 것인가. 가난하면 공부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것이 정녕 국민을 위한 것인가.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해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 이런저런 어차피 지키지도 못 할 공약 남발하지 말고, 그냥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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