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문 닫는 특검, 28일 피의자 일괄 기소...대통령 조사는 미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제로 남기고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에 대해선 28일 일괄 기소 처리 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게 된다.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에 대해선 뇌물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전망이다.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파견검사와 함께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온 특검은 정·재계를 넘어 '성역없는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조사 무산과 검찰 권력은 넘지 못했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녹음·녹화와 함께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측에 요구했다. 대통령측은 피의자 판단과 녹음·녹화가 없이 '진술조서' 형식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특검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보도하자 대통령측은 '비밀누설'을 이유로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 종료가 확정된 날까지 특검은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인사통'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특검의 흠으로 남았다.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 중 한명이며 대선주자로도 언급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차후 대선과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납득되는 사유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리와 함께 특검수사가 차후 대선에서 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