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증거 명백"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증거 명백"

최종수정 : 2017-02-16 19:53: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과 독도강치 멸종' 학술세미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는 日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사실을 초·중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지침을 내려 한·일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킨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6일 부산 YMCA회관에서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과 독도강치 멸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과 독도 편입 후 자원 침탈의 실상을 밝혔다.

현 센터장은 "1905년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은 1월 1일 뤼순을 함락한 후 발틱 함대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 건설을 서두르게 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는 바로 이 시기에 급진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1905년 1월 10일 일본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스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각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무주지인 독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치(바다사자)잡이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니 각의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쓰라 총리는 아무런 추가 논의나 사실 확인 조치 없이 1월 28일에 해군상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현 센터장은 "당시 일본은 영토 편입의 근거를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로 자국 어민이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름과 소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것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독도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영토로 인지해왔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를 법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는 만큼 당시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최고국가통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7세기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의 결과,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 센터장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일본 정부가 자행한 무분별한 자원 침탈에 대한 얘기로 빠뜨리지 않았다.

현 센터장은 "독도는 강치의 집단 서식지로 독도가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되자 나카이 요자부로는 세 명의 다른 어업가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강치를 마구 포획했다"며 "일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대략 연평균 1300마리의 강치를 잡아 강치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일본은 울릉도의 규목과 오징어, 전복, 김 등을 본격적으로 채취, 자원을 침탈해 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센터장을 비롯해 독도연구센터 연구진, 오거돈 동명대 총장, 주강원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 '독도는 남의 땅'으로 표기된 일본 근대 지리 부도. 1876년 무라카미 마사타게가 편찬한 소학용 지도집 내 '산음도지도'에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 시마네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서북쪽 바다에 위치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도 되어있지 않다./서원대 심정보 교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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