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2-16 09:23:53

곽범국 예보 사장 "보험금 지급에 핀테크 활용 온라인결제서비스 고려"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금융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한다"며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결제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IADI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예보는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예금보험핵심준칙(CP) 개정을 주도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CP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에 있어 예보제도의 중요성과 국제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공감대 형성으로 제정됐다. 각 국가가 효과적으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16개 조항(보험금 지급·회수 등)으로 구성됐다.

곽 사장은 이날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곽 사장은 구글의 무인자동차, 드론을 활용한 배달원 없는 배달, 우버의 운전자 없는 화물 운송, IBM의 의사 없는 진단 등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며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발전은 금융산업도 사람과 대면 없는 방식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핀테크는 은행의 핵심역량을 IT 쪽으로 이동시켜 속도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P2P 대출 시장 등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고 운영주체도 없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다만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다수 개인의 금적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보안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금융 산업에 맞춰 설계된 규제체계로는 핀테크 산업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수의 정부들이 현재 핀테크를 지원하고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규제를 한없이 완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사장은 핀테크 산업에 대응하여 "실물화폐뿐 아니라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예금자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결제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5월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등과 같이 전산원장에 예금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숨긴 경우 파산 시 부외형 예금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곽 사장은 이 같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결국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개선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며 "그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미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 IADI 25개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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