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대 국정기조'…국방·외교·통상 등 모든 분야서 '미국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방, 외교, 통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6대 국정기조는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 일자리 창출,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내치를 위한 정책도 글로벌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대외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의 관철이다. 그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이 적시됐다. 또한 힘을 통한 외교의 연장선으로 미군의 재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군과 공군력이 약화돼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역정책에서는 이미 첫 타깃으로 공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만이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가능성도 언급했다. 뿐만 아리라 "기존의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된다.

취임 전부터 시동을 건 일자리 창출 정책은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 연 4%의 성장'을 공언했다. 화석연료 옹호자들이 입각하며 예상돼 온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뒤집기도 재확인했다. 화석연료 규제를 폐지하기만 해도 향후 7년동안 300억 달러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질서 회복은 히스패닉 등 불법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다. 폭력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 추방,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