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중소기업부 신설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성장전략인 '위코노믹스(Weconomics)'을 구체화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구상도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