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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37) 무엇이 정답인가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근 정치권에서 박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와 더불어 조기대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야 잠룡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가 가십거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며칠 후면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대부분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처한 방향과 중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누가 제시해야 하고, 누가 알려야 하며, 누가 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최근 가장 유력한 대권잠룡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금 우리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 말에는 동의한다. 이도 물론 당장의 시국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추상적이며 잠정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얘기다.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창출의 극대화이고, 정치의 최종목적은 정권창출임에는 틀림없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당은 분당을 하고, 야권들은 정권창출을 위해 어떻게 또 퍼즐을 맞춰볼까 이리저리 참으로 분주하다. 정권창출과 정치가 국민과는 별 상관없는 다른 종목의 경기쯤으로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권창출과 분당 및 창당,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시정이나 도정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대권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인가.

게다가 자신들의 존재감 들어내기는 기본이고, 자신을 위협할 만한 후보를 공격하기에는 아군도 적군도 없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다. 뭐 하자는 것인가.

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드러내고 밑천이 다 떨어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주 단순한 얘기다. 국민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를 위해 국민이 존재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놈의 특권의식, 특권층, 권력에 집착을 넘어 미쳐가는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대체 어느 곳에 비전을 두고, 어느 곳에 희망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 곤고하고 지친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나.

개인이 좀 이기적이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지만, 기득권 즉 정치권이 이기적이면 그것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온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각자의 그 삶에는 고귀함이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은 누가 더 중하거나 덜하다고 할 수 없을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며, 어느 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노력한만큼 정당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라, 최소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억울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나라,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법과 질서가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적용되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아 숨 쉬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는 국민이 과욕을 부리는 것인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국가가 잘못된 것인가. 대체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 문제의 정답은 분명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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