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1-11 18:04:35

문재인-반기문, '경제정책' 경쟁 돌입.."4대 재벌개혁 vs 따뜻한 시장경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충남 천안의 성환 이화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권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철학에 기반한 '경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4대 재벌개혁'에 반 전 총장은 '따뜻한 시장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에서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4대 그룹 개혁)만 하고자 한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산분리 ▲투명 경영구조 확립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 권리 강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재벌 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불공정 거래 근절 특단의 제도 도입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조세감면 제도 폐지·축소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이러한 문 전 대표의 경제정책 발표는 '국민을 위한 성장'을 위해 확실한 재벌체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중도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12일 귀국이 예정된 반 전 총장은 경제정책의 3대 키워드로 '따뜻한 시장경제'·'진화된 자본주의'·'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등을 띄웠다.

특히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끄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면서 현재 '자본주의 3.0'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5.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부(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자본주의 3.0체제에서 공적 영역에 견줘 규모가 커진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자생적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주의 5.0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제시했던 '버핏세(부유세)', 빌 게이츠의 'KIPP(Knowledge Is Power Program)', 조지 소로스의 기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즉, 정부의 인위적 세율 조정이나 세목변경 방식이 아닌 민간의 능동적인 측면 강조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부익부·빈익빈·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반 전 총장의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링컨 흉상의 코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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