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정상수준보다 약 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영업자가 약 700만명이라고 추산할 경우 63만명 정도가 더 많은 셈이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펴낸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란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비율은 18.3%였다. 결국 8.5%p가 더 많은 것이다.

정상 수준이란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 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평균 예상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변수의 경우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수준과 정상수준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은 여전히 46%나 높아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 평균인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향조정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가 노동소득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아진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