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內憂外患 (내우외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다. 무엇 하나 안정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건국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 아닌가 싶다.

국가의 기틀은 완전히 망가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해졌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누구도 평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의 이변, 즉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되었다.

필자는 그 동안 여러 신문사의 칼럼이나 방송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해왔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선에 어차피 비호감의 대결이라면, 한반도 입장에서 그나마 유리한 민주당 힐러리의 당선을 바란다는 간절함을 동시에 피력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 그 찝찝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됐다. 그 장면을 연출하는 청와대나 언론을 통해 그것을 접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서로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다. 무슨 초등학생들의 학예회 연극도 아니고 말이다.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한반도에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게다가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및 주한미군 문제 등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 이상의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100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 당선자 트럼프 측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주먹구구식 언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어디 필자 하나 뿐 이겠나.

임기가 고작 일 년 정도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코메디 같은 스캔들. 내치(內治)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로 들어 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무슨 외치(外治)를 하겠다는 것인가. 코메디는 재미라도 있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대통령의 스캔들로 지금 각 영역에서 연이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한 일이다.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과 분노는 이미 정상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상대로 신세타령만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을 자꾸 부채질하고 국회가 아닌 광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선동에 나서는 야당도 문제이다. 국민의당은 아예 당론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공고히 했다.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선동하며, 내년에 있을 대선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는 야당도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여당도 엉망이고, 야당도 엉망이다. 아무도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다. 이게 무슨 국가고 정치란 말인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가장 모범 답안은 이러한 국가 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께서 조속히 책임총리를 임명하던지, 모든 책임을 지고 솔직하게 대국민 담화를 다시 하던지 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공황상태에 몰아놓고 국가원수가 자신의 개인적 연민을 호소하며,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야권도 이것을 자신들의 집권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라도 진정성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국론을 분열하고 여론을 몰아가고 선동하는 것 역시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대외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과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모두가 각자에게 물어보자.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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