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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25) #그런데최순실은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근 유난히도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 국정감사에 여야의 정치적 음모와 공세가 절정에 달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와 밀접한 미 대선과 북핵문제 등이 한반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문제, 이화여대생들의 집회와 총장의 사퇴 등 어수선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문회 불참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까지.

특히 '최순실' 이라는 존재가 전 국민들에게 관심사다. 오죽하면 얼마 전 어느 네티즌의 제안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개인 SNS 해시태그에 '#그런데최순실은' 이라는 것을 알리고 전파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을까. 그것이 곧 민심(民心)이다.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 조정(朝廷)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다스리기 위해 민요를 만들어 조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배웠던 고전시가, 신라 진평왕 때 백제 무왕이 지었다는 향가 '서동요(薯童謠)'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 된 요즘의 '#그런데최순실은'이란 해시태그는 고전에서나 배우던 서동요와도 같은 원리이다. 때로는 조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퍼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호소로 민요가 구전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거나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다른 이슈들을 전략적으로 언론에 터뜨리기도 한다. 이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것도 곧 민심이 그만큼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완전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최순실은' 해시태그가 그 대표적이자 신선한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음흉한 정부, 음흉한 정치권을 향한 강하지만 재치있고 합법적인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정치현실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들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민은 선거 때만 필요한 일명 거수기에 불과하고, 자신들도 민망할 '국민' 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정치만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라.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그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국민에게는 생계형 잡범에게도 엄격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대형범죄에는 민망할 정도로 노코멘트 하는 것이 정치이고 권력인가.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고 국민이 권리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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