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씨(34)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13일 기상청의 지진정보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았다.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알림을 받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또 다시 발생했지만 알림은 지진이 지나간 50분 뒤에서나 울렸다. 김씨는 "지진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믿고, 앱을 다운받았는데 실시간 알림이 뜨지 않아 TV를 보고 나중에야 지진 사실을 알아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최소 5분 안에는 알림이 와야 대비를 하든 할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비스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앱 대다수가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과 인력 낭비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지진알리미앱의 지진통보가 평균 19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앱 리뷰를 보면 지진통보까지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이용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지진알리미앱이 아니라 '뒷북 치는 앱'이 아니냐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민안전처가 만든 '안전디딤돌' 앱 또한 이번 지진사태로 서비스 수준에 한계를 드러냈다.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십 수년 전 지진 대피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부 자료가 잘못 표시됐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측에서는 이용자들이 앱 리뷰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나와있다는 항의에 "주소를 위경도로 변환하는 과정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오류 사항을 확인해 수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미리 대응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아니냐"며 뒷북치기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선탑재 논란이 일었던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이어지며 정부 앱에 대한 불신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3.0 앱에서 연결되는 91개 정부앱을 전체 조사한 별과 평균 10개의 권한을 요구해 해당 앱이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앱 대다수가 정작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만든 앱 28개 중 6개의 설치 건수가 1000건도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기준 교육부 및 직속기관·산하기관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앱 중 16개도 설치 건수가 1만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수요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방치하다보니 제대로 사용도 안 되고 폐기돼 예산만 낭비되는 앱 낭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행정자치부는 사용도가 낮고 민간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공공앱 642개를 폐지한 바 있다. 많게는 5000여 만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비슷한 성격이 앱이 우후죽순 격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권한을 한군데로 모아 공공기관 앱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앱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정부가 난립된 앱을 통합하고 관리해야 해야 이용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애초에 선탑재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앱을 제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