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9> 연금적립금 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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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9> 연금적립금 월 부담

최종수정 : 2016-09-05 11:26:56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연금적립금 월 부담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적립금의 월 부담금을 비교해보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 금액이 공무원이 훨씬 높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Q:공무원이 받는 연금 규모를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금의 적립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나요?. 즉,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적립금의 월 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금액에서 차이가 있나요?.

A:기업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급여의 4.5%(①)를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값 210만5482원의 급여 근로자는 9만4700원(③), 상한액 434만 원(②) 이상의 급여 근로자는 19만5300원(④)을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19만5300원 이상 부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9 연금적립금 월 부담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더하여 퇴직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업근로자가 하고 있는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연금적립금으로 2015년 본인 부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⑤)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각각 8%(⑥)로 상향되었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상향되어 2020년에 9%를 부담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급여에서 평균 32만6900원(⑦)이 부담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최고 급여 한도는 840만6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 월 부담금은 58만8420원(⑧)입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월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 근로자보다 많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적립금의 월 부담금 비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차이·근로기간의 차이·퇴직금의 차이 등)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비교 시 부담액의 현격한 차이를 퇴직연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공무원 처럼 33년 이상 적립 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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