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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강경론' 설파 추미애號…노동개혁 등 정부 법안 난항 예상

여야 대립한 사드, 노동개혁 등 민생 경제·안보 정책서 강대강 대결 불가피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론을 설파한 추미애호(號)로 재편되면서 하반기 정국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추미애 신임 대표가 당 주류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선되면서 경제·정치 노선에서 '좌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대립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노동개혁, 기업·재벌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추 대표가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여당과 대치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해왔다. 27일 수락연설에서도 "고난과 탄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된다"며 '강한 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28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추미애호는 '중도 노선'을 견지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와 노선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노선에서 강력한 변화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출 직후 정견 발표에서 "정권교체 선봉장으로 노동자, 농어민, 청년, 중산층을 지켜내겠다"며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경제정책 선명성을 강조했다.

일단 추 대표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기본법안과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청년 일자리 창출·하청업체 지원 등에 쓰도록 유인하는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세, 금융, 노동, 산업, 교육, 주거정책 등을 조사, 해당 정책을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수정·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19대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민주는 문재인 당대표 체제 하에서 4가지 노동개혁법안의 분리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계의 반발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적잖은 대치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날 전면전을 예고했다.

추 대표의 '사드반대' 당론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반대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반대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심각한데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는 여야 간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2017년 대선 체제를 앞두고 사실상 '친박(친박근혜) 대 친문(친문재인)'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친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추 대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친박계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 이정현호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결 구도에서 중도·실용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반기를 들 경우 더민주는 안으로는 '집안 싸움'을, 밖으로는 '대치 정국' 조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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