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는 한국전력의 주요 수입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5차례나 인상됐고 인상률만 84%에 육박한다. 이는 주택용(15.3%) 인상률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력 누진제로 인해 가정의 전기료 폭탄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불똥이 튀자 재계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자료를 내고 "전기요금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은 오해하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밝힌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였다.

원가회수율이란 전력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다 판매액이 비쌀 수록 원가회수율은 올라간다. 한전의 전력판매원가에는 발전비, 송배전비 등 영업비용 외에도 적정법인세비용, 적정투자보수 등 일정 이익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는 것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공급받는 것이고, 한전은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산업용 전기는 다른 용도에 비해 원가구조가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고해서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 당 22원 가량 낮아 가정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면 송배전 과정을 통해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낮춰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서 전체평균 49.5%, 주택용 15.3%, 일반용 23%이 인상된데 반해 산업용은 평균보다 두 배에 가까운 84.2%가 인상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에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업용의 경우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의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피크요금과 최저요금간 요금격차는 약 2배~3.5배 가량 차이가 난다.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요금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