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정KPMG가 국내 주요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다. 기업들은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현재 77.2 수준에서 79.7 수준으로 약 2.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업종을 중심으로 M&A(인수합병)가 이뤄지면 업종의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대외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원샷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철강 조선 석유화학 우선 순위 될 듯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재편으로는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이익 제공 등 부당한 계열사 지원인 경우에는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기업이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까.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10년치 재무 자료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7.6%가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5대 취약업종 가운데 건설·해운을 제외한 철강·석유화학·조선업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은 세계적인 생산설비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폴리에스테르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의 공급과잉으로 업계가 자율적인 설비감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형 조선 3사는 채권단과 체결한 자구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조선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도 우선 순위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개선방향 보고서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과잉공급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당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94개 산업 가운데 55개(28.4%)가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두 중요

기업들은 원샷법을 반긴다.

포스코는 지난달 21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포스코 경쟁력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원샷법을 통해) 일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오히려 포스코가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상승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연구원은 "M&A 관련비용 절감과 간이합병 규제 완화 등이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실징후 계열사 매각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M&A 증가에 따른 자문(advisory)과 유동성 지원(syndicated loan) 등의 금융수요가 예상되며, 인수기업은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직접금융 자금조달의 유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공급과잉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없은 구조조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송 연구원은 "업황 부진 등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모회사의 '꼬리자르기'식의 경영행태가 만연될 수 있어 자산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과 구조조정 참여자들의 의지와 자세는 문제로 지적된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없는 구조조종은 한국경제의 공멸을 부를 뿐이란 지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오승욱 파트너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이라는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산업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구축을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으로 꼽고 생산능력 조정, 기업 통폐합 등 산업적 시각에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김석기 박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기업의 재무상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새로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