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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쇄 위기감' 최고조…사드 발표, 하필 이런 때에



반중 노선을 걷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의 출범, 미국과 인도의 반중 전선 구축,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로의 개헌 추진.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에게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중국을 둘러싼 거대한 포위망의 완성이다. 여기에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봉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1일까지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PCA 중재판결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공교롭게 얽힌 탓이다. 신화통신에는 '미국의 냉전적 사고는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거나 '미국은 남중국해를 카리브해로 취급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이 연이어 올라왔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전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실탄사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미국을 겨냥해 해군함, 전투기, 잠수함을 동원한 총력전 시위였다. 그만큼 중국의 위기감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결과다.

시작은 대만이었다. 지난 5월 대만에서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돼 중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달 하순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과의 대화채널을 끊었고, 차이 총통은 친미 행보를 노골화했다. 7월 대만이 미국 뉴멕시코에서 미국산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일은 대만이 일본 못지 않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앞서 미국의 우방국가 중 일본만이 2008년 PAC-3를 미국에서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어 대중국 봉쇄망에 가세한 곳은 비동맹진영의 지도국가였던 인도였다. 지난달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을 방문,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군수와 해양정보 공유, 미국 항공모함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까지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차 방문을 통해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교분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국가'로의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일본 해군력까지 중국 앞바다를 누비게 될 공산이 커졌다.

바로 이어진 PCA 중재재판은 대중국 봉쇄망의 화룡정점격이 될 전망이다.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중국해 문제를 PCA로 가져간 것도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했다. 새로 집권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지만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권은 미일과 손잡고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했다. PCA내 친미인사들이 들어선 점을 노렸다. 두테르테의 집권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일단 PCA 판결이 중국 봉쇄로 결론날 경우 사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비롯해 친미 진영의 남중국해 관련국들이 이 판결을 중국 봉쇄에 적극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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