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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급변하는 세계질서 中]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 부활하나

[브렉시트 급변하는 세계질서 중]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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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과잉생산으로 곪아있던 세계경제는 뉴욕증시의 폭락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대공황에 빠진다. 4년이나 지속된 약육강식의 세계는 사회적 약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다. 유대인, 자본가, 제도정치권에 대한 노동자, 저소득층의 공격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 유럽을 휩쓸었다. 대중의 분노를 먹고 자란 극좌(공산주의), 극우(파시즘) 포퓰리즘 세력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고, 기존 주도세력인 영국과 미국은 고립주의에 빠져든다. 세계경제는 각자도생에 급급, 보호무역주의가 활개를 친다. 그 결과 2차대전이라는 파국이 도래했다.

전후 영미 주도의 세계질서는 이같은 역사적 과오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충에도 나섰다.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80년대말 냉전의 종식으로 자유무역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2008년 미국발 리먼사태로 잠시 주춤했지만 새로운 성장엔진 중국의 가세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중국발 과잉생산 문제로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노동자, 저소득층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중동 난민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분출하더니 결국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세계는 1930년대 혼란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 당일 CNN이 전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던 바이든 부통령은 "대량 난민사태, 중동 테러리스트의 발호,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문제들이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 민족주의, 고립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신고립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유럽내 여론조사결과는 바이든의 경고에 힘을 더한다. 퓨리서치 조사결과 주요 국제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50%를 밑돌았다. 독일(53%)과 스페인(55%)만이 예외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43%, 36%에 그칠 정도로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노포비아가 고립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민자로 인해 실업문제가 대두하는 상황에서 중동 시리아 난민의 대량 유입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연시 독일 쾰른에서 난민 주도로 남성 100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일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가했다. 또한 파리테러 이후 중동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에 섞여 유럽에 침투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포퓰리즘 세력의 발호는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스페인 국민들이 극좌 포퓰리즘 정당인 포데모스의 본격적인 발호를 막긴 했지만 앞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 세력의 도전이 계속된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 4월에 프랑스 대선이 실시된다. 이어 10월에는 독일 총선이 실시된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고립주의와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가인 대니얼 플렉타는 폴리티코에 "브렉시트 이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며 "브렉시트가 단지 경종을 울리는 데 그칠 수 있고, 실제 1930년대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 중 어떤 결과가 올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처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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