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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의 최종안보를 담보하는 미국의 핵우산이 70년대 구식 컴퓨터와 8인치 플로피디스크에 맡겨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미국 회계감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이 공개한 '미 행정부 IT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전략핵무기를 통제하는 전략자동화지휘통제체계(SACCS) 장비로 1970년대 IBM이 개발한 1세대(시리즈1) 컴퓨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저장장치로는 역시 당시에나 쓰이던 8인치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8인치 플로피디스크는 용량이 겨우 80KB에 불과하다. 한글문서 파일 하나도 제대로 담기 힘든 용량이다. 워낙 구시대의 유물이라 이제는 제품을 찾기조차 힘들다.

하드웨어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더이상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나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십여년전부터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회계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안보상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ACCS의 역할을 살펴보면 회계감사원의 이같은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SACCS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를 비롯한 전략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전반은 물론이고 그 지원부대에 대한 명령과 패스워드 인증을 제공한다.

미군 전략사령부(USSTRATCOM)는 1963년부터 SACCS를 이용해 일선 핵전략부대와 전세계에 퍼져있는 공격·방어부대 모두와 소통하고, 비상시 핵무기 운용부대에 긴급명령(EAMs) 등 각종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과 SLBM을 시험발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핵무기로 한반도의 최종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개발을 막는 대신에 핵우산을 제공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자국의 핵무기로 보복공격한다는 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다. 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핵 보복만이 전쟁 도발을 막는 안전판이다.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릴 때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B-52를 동원해 자신의 핵우산 공약을 확인했다. 북한이 핵전략폭격기를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 이후 한반도 핵전쟁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미군의 핵통제 장비는 내년말에나 부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회계감사원은 "플로피디스크와 드라이버, 단말기 등의 개선이 2017 회계연도 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장비들에 대한 개선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