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지수를 놓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중소기업계가 '우세승'을 거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하청을 하는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공정거래, 연구개발(R&D) 등 각종 협력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2011년 처음 도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보고서를 내고 현재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동반성장을 잘 하고도 다른 기업에 밀려 '보통'을 받아 낙인찍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대평가는 그동안 동반성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와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이제 지수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보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배명한 센터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존의 4개 등급에 '미흡'을 더 추가해 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했다.

평가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던 바였다.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등급을 신설해 동반성장에 열의가 있는 기업과 구분해 평가하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 방식 대로라면 동반성장을 가장 소홀히했던 기업이 '보통'을 받았지만 앞으론 부정적 의미인 '미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올해 평가해 내년 6월에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강화해놓은 동반위도 더욱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동반위는 ▲공정위 협약평가 미체결 기업 ▲평가 자료 허위 제출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미흡'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경련의 주장은 그대로 묻히게 됐다.

한편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났지만 체감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4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