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득보다 실이 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보다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자동으로 평양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b]◆"사드, 득보다 실…대량확증파괴 능력 갖춰야"[/b]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0일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세션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로 (핵보복 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량확증파괴능력을 갖춰 북한 핵 공격 시 평양의 북한지도부를 확실히 전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이와 동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보복 공격력과 정밀 타격 및 특공작전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핵보복 조약 강화와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 등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 대박'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9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 위원장을 추대한 7차 노동당대회에 축전을 보낸 사실을 짚었다.

정 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중국 측에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신속하게 축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축전이 제5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청을 북한이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희박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우선한 이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세종,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해야[/b]

앞서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종연구소 30년: 싱크탱크의 역할' 세션에선 연구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허브역할을 강화한 국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론에 나선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워싱턴같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연구소는 다소 멀어져있다"면서 "예산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연구소들이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 회장은 "폭넓은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초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종연구소가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선 나름의 스타일과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진창수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혁신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사태 후 순국 외교사절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1986년 1월 '평화안보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탄생해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은 세종연구소는 국가 안전·통일과 관련된 연구사업 지원, 교육·연수사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세종연구소가 탄생 3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도약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세종연구소 30년 :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회의의 막을 열어 제2회의와 제3회의에서는 각각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2030년 중장기 전망'을 주제로 연구소 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과 류길재·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