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사설

[사설] 한부모 어린이에 대한 도움도 강화해야



어린이 학대사건이 연일 신문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어린이를 죽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초등학교 입학해야 할 나이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도 19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슴아픈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양육하는 어린이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오는 25일 설립 1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설립된 이행원은 지난 1년간 844건, 38억여원의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었다. 특히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644가구에는 '한시적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앞날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한줄기 햇살을 준 셈이다. 그간의 노고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이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다. 이행원이 지난 1년간 상담한 건수가 3만6000여건에 이르고, 접수 건수도 6500건에 육박한다. 상당건수가 하루 평균 약 150건을 헤아리는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와 한부모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이행원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는 하소연할 기관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상담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일을 맡을 인원과 지역이 부족하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앞으로 법이나 행정적으로 보강해야 할 과제가 많다. 어린이의 복지는 한 나라의 거울이다. 어린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이행원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부모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