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물밑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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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막후 접촉이 결렬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확인을 거쳐 북미 간 비밀접촉 결렬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들어 미국은 UN이 자리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수차례 북핵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만 치중한 채 북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실상은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양자는 가장 최근의 접촉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6일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마치며 북한, 중국, 미국 등 3자가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전이 아닌 종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종전 합의는 곧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하며 보통 양자간 수교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 개시 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조치에 들어가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협상의 의제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합의가 결렬됐다.

북한은 즉시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물밑접촉은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수단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몇주 뒤에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가장 최근의 접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 쪽은 북한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북한의 제안을 검토했고, 협상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협정 논의는 냉온탕을 오가곤 했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 북한의 무력도발에 노출된다는 주장이 거세졌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때면 북한 무력제압론이 기승을 부렸다. 평화협정 논의는 미국에서 북한에 보다 유연한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나마 활발해지곤 했다.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쿠바, 이란과 같은 적대국가의 정상과도 만날 수 있다고 공언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당선 직전 오마바 대선 캠프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임기 만료 전에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대북 로드맵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2기 집권을 이어가는 동안 이란과 쿠바와는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북한과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을 뿐이다. 이전 김정일 체제에서는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1년말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독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WSJ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타결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도 이란과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과는 달리 수십년 동안 제재를 버텨왔고,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도 점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란보다 약점이 적기 때문에 북한을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