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중장기적 접근 필요

양보·협력 통해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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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경기침체 늪과 내수부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청년들은 이제 모든 수를 포괄하는 수학용어를 빌어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른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7.4%로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월 7.4%였던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져 올해 2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9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구직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 최저라는데…체감온도는 '영하'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치상 청년 취업자는 늘었지만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라며 "현재 통계 기준에서 실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0월 기준 청년층 중 20~24세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6만5000명 늘어난 반면 15~19세 취업자와 25~29세 취업자는 각각 1000명, 3000명 줄어 들었다. 또 청년층 비정규직은 올해 3월 기준 1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4000명 늘었다. 이중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7년 10% 정도에서 올해 23%까지 급증했다.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30·40대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인데 비해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4~35% 수준으로 변화가 없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27%도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로제타 플랜의 한계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일컫는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난 7월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맞게 일자리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양질의 파트타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전일제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성과급, 진급 등에서 차별당할 여지가 많고 '보조적인 일자리'에 그쳐 장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1999년 벨기에 영화 '로제타'에서 이름을 따와 명명된 한국판 '로제타 플랜'은 어떨까.

당시 벨기에는 졸업생 50%가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벨기에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고발한 영화 로제타가 반향을 일으키자 이듬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제도 시행 첫해 5만여건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등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로제타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91곳 가운데 할당량을 채운 곳은 291곳(74.4%)으로 법적 의무규정인데도 이를 어긴 곳이 100곳(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공공기관 83.3%에 비해 매우 부진했다.

정부 야당은 지난 4월 '고용할당 비율 5%로 확대, 적용 대상에 300인 이상 대기업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법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면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로제타 플랜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임금·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장,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 사회, 경제문제가 모두 얽혀있다 보니 단시간 내에 결과물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방안 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 체결, 지역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니트(NEET)나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