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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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최종수정 : 2015-11-12 10:37:14

청년 실업 문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거세게 잡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와 기업과 노동계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최근에는 세대간 갈등에다 계층간 갈등까지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인터넷뿐 아니라 일부 방송에서조차 금수저네, 흙수저네 하면서 빈부격차를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보고 우리 사회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까지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실제로 유로존 19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0.8%였고,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22.1%라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청년실업률(15~29세)도 공식 수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각각 11.0%와 13.5%에 이른다. 한국의 7.9%에 비해 높다. 일부에서는 구직단념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하면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업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IT)의 발달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의 47% 가량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일자리의 절반은 기계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대체함에 따라 해당 직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세계의 제조 및 서비스 직종에서 로봇들이 4000만~7500만명의 일을 하고, 고도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1억4000명 가량의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10만명 가량의 일자리가 IT기술 발전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고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예측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800년대 초의 영국처럼 기계파괴운동을 벌이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거대한 사회의 메가트랜드를 보고 그 흐름에 앞서 나가던가, 적어도 그 흐름을 타야한다.

지금 메가트랜드의 향방은 노동개혁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렸던 모든 사회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한다는 대전제 하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 9월 15일 이후 시계가 멈춰선 상태다. 노사정 합의 주체가 정기국회에 각자의 입장을 제출하겠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나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15~64세)가 8명이지만 2060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 때 쯤이면 부모 부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21세기판 고려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집단의 기득권을 위해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반도 무너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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