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등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18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많은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도 19일 "법인세 인하 등으로 불어난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710조원이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모아보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슷한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기업인 사면과 700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예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대 재벌 대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사내유보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데는 법인세 인상이 유력한 방안이지만, 정부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을 성역처럼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재벌 사내유보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재벌 사내유보금은 늘어나기만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살리기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더욱 의심스럽다. 사내유보금을 무작정 놔두는 것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내유보금과 법인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