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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사설]경제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의 신인도가 오너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는 현실을 압축한 단어이다. 재벌총수나 그 가족들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업경영까지 어렵게 하는 사태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재벌총수 일가가 다방면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법상식과 경제적 합리성을 질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생겨난 조어이다.

오너리스크는 특히 재벌 창업자의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극심해졌다. 창업자는 오랫동안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 기업을 일구었지만, 2세와 3세들은 대체로 특별한 노고 없이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들은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앞세운 나머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기업경영조차 어렵게 했던 것이다.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현대그룹 2세들이 벌인 '형제의 난'을 비롯한 형제간의 분쟁은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다. 올 들어서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러니 현재 진행중인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오너리스크는 무엇보다 재벌그룹의 폐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일어난다. 더욱이 재벌이 투자만 해주면 무조건 좋다고 비호해온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몫 한다. 말하자면 정부의 근시안적 경제정책에 기생해 커진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때 활발했지만, 이젠 옛 추억처럼 가물가물하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전근대적 재벌의 오너리스크에 휘둘리는 경제체질로는 더 이상 곤란하다. 경제정책과 운용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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