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꼴통과 종북좌파 발언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

일베 등 '극우적 혐오 발언만 겨냥' 논란 쟁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수구꼴통은 개인적 평가고 종북좌파는 국가적 평가다. 종북좌파는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토론회'의 쟁점은 극우 발언만을 겨냥해도 되냐는 문제였다.

한 교수는 극우적 혐오 발언만 대상으로 한다는 논란에 대해 "(종북좌파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한 내용이지만 수구꼴통은 그렇게 판단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이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이 있을 경우가 혐오 발언"이라며 "혐오 발언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동시에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북 등 정치적 혐오발언이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해 국가의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웅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민주화운동이나 호남, 여성,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베는 우파성향 네티즌들의 놀이터"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같은 혐오성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 경우라도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범위를 규정지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규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혐오 표현 처벌에 앞서 차별금지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북 발언도 차별 표현 범주에 속하냐는 질문에는 "우선 종북 차별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선동 발언이 실제 차별로 연결된다면 규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참고해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별이나 종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특히 선거 때 악영향을 고려했다.

토론에 앞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역 감정 편승이 범죄 행위 수준에 진입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범죄형태 계속되는 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발언이 '게이트키핑'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빠르게 확산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