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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PD수첩', 데이트 폭력 실태와 현실 다룬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MBC 'PD수첩'에서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다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애인 간의 폭력으로 검거 된 사람은 약 2만명이다. 그 중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건수는 313건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죽기 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해 5월 사망한 김선정(26)씨의 사연을 추적했다. 미국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선망의 직장에 취직한 김선정 씨는 지난해 5월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되었다. 선정 씨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 이모 씨였다.

김선정 씨의 친구 윤지(가명)씨는 선정 씨가 이씨와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정 씨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녀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PD 수첩' 제작진은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스토킹을 경험한다는 사실도 파헤쳤다.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도 발생하지만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8만원 뿐. 이는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의 범칙금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1990년부터 최초로 스토킹 관련법을 만들기 시작해 95년에는 스토킹방지관련 연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본 또한 2000년 5월부터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독일은 형법 안에 스토킹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2007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총 8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선진국의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미국과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장치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창원대학교 법학과 류병관 교수의 주장도 함께 담았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화 현실을 다룬 'PD수첩'은 16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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