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 통신 요금 인가제 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통 3사는 '제4이통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 임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요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 "현 상황에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뚜렷한 답이 없다"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국내 통신시장은 이미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품질과 요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며 "현 상태에서도 충분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제4이통 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성 KT 상무는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해 새로운 사업자가 있어야 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강력한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존재하면 신규사업자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상무는 "결합판매 등 이통시장 지배력 전이를 먼저 차단해야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지난 10년간 이통 3사의 누적 이익 영업이익률 비율은 8:2:0 수준"이라며 "결합상품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이 경쟁하기엔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4이동통신 도입과 관련해 "이통시장이 개척할 시장이 없고 개선할 서비스가 없는지 포화된 시장인지 고민해봐야한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 여부를 떠나 정부가 시장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 형태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통틀어 경쟁 촉진 정책으로 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