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천억원 중 서울시 몪 90%…강남구 70억원에 불과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세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부지 개발이익금 활용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인수대상자로 결정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될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가 낙찰받은 10조5500억원 중 40%를 기부채납하면 취득세는 2532억원가량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78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모두 시가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건물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량도 시로 교부된다.

시는 이 세금을 통해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강남구와 합의를 마무리해 내년에 도시계획 인허가를 변경해 차질이 없으면 늦어도 2023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완공할 계획이다.

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는 '울상'이다.

강남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등이다. 하지만 이 세금은 7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에도 한전 부지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으로 43억원만 받았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50%씩을 모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구부터 나눠 주기 때문에 구의 세입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구는 최근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는 그대로인 반면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 부동산 취득세는 세곡동 대단지 신축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7.5% 증가한 463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재산세는 2054억원으로 4% 상승하는데 그쳤다.

강남구는 또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민 68만명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를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로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구청장에 따르면 주민 의견서를 서울시가 누락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주민의견 5000건만 접수된 것으로 허위 보고 했다는 것.

강남구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이 예상된다"면서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