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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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최종수정 : 2015-05-26 15:10:5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오른쪽 두번째 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 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쳤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는 알뜰폰에 대한 추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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