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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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최종수정 : 2015-04-27 18:35:3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공정택 왼쪽부터 곽노현 문용린 조희연 등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전원이 법정에 서는 오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공정택(왼쪽부터)-곽노현-문용린-조희연 등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전원이 법정에 서는 오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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