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22일로 65일째를 맞았다.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아 이틀 이상 공석이 됐던 경우는 2000년 이후 9차례에 이른다. 한 달 이상 공석이 발생한 경우도 6차례다. 최장 기간은 117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김병화 후보자 낙마사태 논란이 일면서 길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 제청돼 2012년 11월 5일 취임 때까지 장기간 재판업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후임 인선도 늦어졌다. 이들이 퇴임하던 2011년 11월 당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의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여 있지만 대법관 공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