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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혈세 줄줄 새는 광물공사, '대수술' 시작..투자금 회수는 '글쎄'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 광물공사 구조조정 추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수사가 확대되면서 묻지마 투자, 사업비 유용 등 광물공사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정부가 해외자원사업 부문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카드를 빼들 태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광물공사가 부실화되면서 해외자원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 등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지휘 아래 광물자원 공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해외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광물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실과 비리가 전방위로 드러나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후 광물공사는 2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이중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또 최근에는 광물공사가 980만 달러를 투자한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도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여기에 광물공사는 당초 볼리비아 정부와 계약한 1000만 달러의 투자분을 충족치 않고 사업을 접어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꼬로꼬로 동광사업과 관련해 수익성이 없어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 중단을 협의해왔다"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고 사회주의 국가라서 60만 달러를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꼬로꼬로 동광사업을 위한 광물공사의 현지 해외법인(MCC·Minera CoroCobre S.A)이 사업비를 술집·노래방 등에서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인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CC 합작파트너사인 볼리비아 국영 광물공사 꼬미볼(COMIBOL)사가 MCC의 회계장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MCC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술집, 노래방, 쇼핑몰 등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약 30만 달러의 법인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측은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했으며 유용규모가 30만 달러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리한 해외투자와 사업비 유용 등 비리와 함께 광물공사의 재정건전성도 무너진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신종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에 취임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은 85.4%였지만 해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2013년에는 부채비율이 219%(4조원)로 급증했다.

또 차입위주로 자원개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1조38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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