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남북 설전만 5년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이틀 앞두고 남북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식의 설전을 되풀이했다. 5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며 "이 부분은 북한이 폭침시킨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본입장"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