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호응커지는 '사드 도입론'…"중국의 '과도한 개입'에는 경계 목소리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 중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원장 빌 번즈)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격용 무기로 북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순수히 주권적 결정"이라며 "주변국이 간섭하거나 주변국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