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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6000원 시대?…다음 달 최저임금위 첫 회의 열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시급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 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대감을 촉발시켰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정·청도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욱이 다음 달 말 첫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의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4월 23일에 끝나게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로 배치되면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최고 7000원 중반대까지의 최저임금이 거론되는 등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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