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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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아냐"

최종수정 : 2015-01-29 09:20:57

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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