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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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최종수정 : 2015-01-28 15:53:40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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